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모범납세자 기준

목차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모범납세자 제도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2023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범납세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모범납세자 자격 요건 및 혜택은 본문에서)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하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 각종 세택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 신고한 기간에 따라서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A)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세액의 20%,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의 40%(간편 장부 기장 대상자)

예시 B)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미달 납부 세액 × 미납 기간 일수 × 0.022%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 정기 신고 : 법정 신고기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때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 기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할 때
•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 할 때
•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 할 때

위에 네 가지 모두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서류 누락 제출기간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 소득자 :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

사업 소득자 :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자: 이자 또는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자 : 부동산 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한 근로소득자(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한 회산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한 경우
• 퇴직 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제도(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성실납세자) :

•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국가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
•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으로도 법정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납세자
• 건전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물가 안정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납세자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모범납세자 선정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추천 또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 철저한 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매년 3월 3일(납세자의 날)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정부 포상(산업훈장, 산업표창,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지방청장 표창, 세무처장 표창을 수여하여 선발됩니다.

구분	개인	법인
일반 모범납세자	- 추천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 -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책 500만 이상	- 추천일 기준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 모범납세자	- 세액기준없음 -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세액기준없음 -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모범납세자 세정상 혜택

※ 우대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단, 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

• 세무조사 유예 :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납세 담보 제공 면제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 매각의 유예 시 2억 한도 내에서 납세 담보 제공 면제
• 비즈니스 센터 이용 : 인천국제공항 납세 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추치허거나 세정서비스 이용 가능

본문의 모범납세자 혜택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이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위에 연결된 글에서 모범 납세자 관련 내용 및 우대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업종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