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 업종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율 제도

경비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중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거나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를 대비해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하여 경비를 산출하는 비율

※ 모든 사업자는 장비를 기장해야 하는데 고의 또는 재해 등의 이유로 장비를 기장하지 않았거나 주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를 대비해 전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산출하고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하고 과세하는 것으로 수입금액 및 업종에 따라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

구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산출방식	주요경비 : 증빙자료 반영 기타경비 : 경비율 적용	전체 수입액에 경비율 적용
제출서류	주요경비 지출 자료	없음
장점	실제 필요경비보다 더 많이 공제 가능	세금 신고 간편
단점	주요 경비 증비 자료 미비시 세금 부담 가중	산출 경비가 실제 경비보다 적을 수 있음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재화 매입, 임차료, 인건비 지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기타 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전체 지출을 산출하기 때문에 재화 매입 및 임차료, 인건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전체 수입금액 전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경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실제 경비가 경비율을 적용한 것보다 많을 경우 일부 경비는 수입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업종 및 수입 기준금액(복식부기 의무자 외)

※ 아래 표에 수입 기준금액 미만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이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업종	기준금액(만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000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400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법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소득금액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 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

사례 1)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전체 수입금액 중 4천만 까지는 기준율을 적용하고 4천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수입 금액이 4,500만 인 서적방문판매원(업종 : 940908)인 경우

{수입금액 4.000만 - (4,000만 × 기준율 75.0%)} + {나머지 수입금액 500만 - (500만 × 초과율 65.0%)} = 1,175만(소득금액)

기준율이 적용되는 4,000만에 대한 소득금액은 1,000만이며 초과율이 적용되는 500만에 대한 소득금액은 17.5만으로 전체 소득금액은 1,175만이 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법 및 주요 경비 항목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소득금액

※ 주요경비 항목은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를 합한 경비입니다.

매입 비용 :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재료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금액
•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릉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육상 해상 항공 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

임차료 :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무형 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 후 지불한 임차료
•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지불한 금액

제외 항목 :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 금융리스, 운용리스

인건비 :

• 서류 증빙이 가능한 종업원의 급여, 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피복,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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